[정리뉴스]대선주자들의 ‘3대 육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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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육아·보육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약이 너무 많고 전문 용어가 대부분이라 정작 부모와 아이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감조차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향신문 향이네가 각 주자들의 대표 공약 3개를 골라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들 정책의 핵심포인트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심상정 대표 순입니다. (2017년 4월12일 업데이트: 안철수 "대형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및 페이스북 해명 "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000학급 추가" 발언 추가)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①부모 유연근무제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실제로는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문 전 대표의 공약과 유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는 자녀 육아를 위해 최대 1년 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시간이 줄면서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문 후보의 ‘유연근무제’ 공약은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겨우 2061명입니다.
→ 재원 고갈에 시달리는 고용보험기금을 가지고 과연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재직자·실업자 훈련지원 등에 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금 부족분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7일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고 추가 투입 없이 노동자와 기업이 낸 돈만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까지도 고용보험기금으로 떼우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같은 지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②‘자동 육아휴직제도’ 확대
-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높이고, 출산휴가(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1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니 지금처럼 육아휴직서를 제출할 때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출산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후보들마다 구체성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문 후보는 급여액을 얼마나 높일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빠들의 경우엔, 더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2016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8만7000명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채 5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에 따른 수입감소와 회사 눈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동 연계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표, 유튜브 동영상 ‘주간 문재인’)” 현재 자동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롯데그룹 같은 일부 대기업에서 사내 복지제도로 도입했습니다.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출산휴가에 이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③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어린이집 아동 10명 중 4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겠다는 내용.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

④기타
-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포함 주 52시간 근무제(현재 노동시간은 법정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 등을 합쳐 총 68시간인데 이를 줄이겠다는 공약)

■안희정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①육아휴직 아빠할당제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총 기간을 정하고 그중 일부를 아빠 몫으로 할당하는 제도. 아빠 할당제(Daddy Quota)는 노르웨이에서 1993년 처음 도입. 노르웨이는 출산 전후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직 54주 중에 6주가 아빠 몫인데,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유급휴직 6주는 사라짐. 육아휴직 기간에 부모 중 한명이 29주를 사용할 경우 월급 100%를 보장하고, 1년 기간으로 쓸 경우 80% 보장. 남성이 육아휴직을 써도 휴직 전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편. 스웨덴은 부부를 합쳐 최장 480일(16개월)의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최소 60일 이상은 반드시 부부 중에 다른 성(性·대개 남성)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최장 420일밖에 못씀. ‘60일의 권리’는 없어지는 것.
→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한 것처럼 이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쓸 수 있는 총 유급휴직 기간과 이중 아버지에게만 할당된 유급휴직 기간. 휴직 동안 월급은 얼마나 보장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안 지사는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노르웨이 복지제도'
[경향신문]▶북유럽 ‘아버지 할당제’ 등 법으로 남성 휴직 장려

②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 지원 배제
-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과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해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정책금융) 사업 대상에서 배제.

③부모보험 도입
- 월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필요한 재원은 ‘부모보험’을 도입해 마련. 부모보험은 노동자, 기업, 정부, 자영업자 등이 모은 별도의 기금으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자에게 휴직 전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
→ 한국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문제는 미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2012년부터 자발적 가입)를 포괄할 수 없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 ‘고갈’ 가능성도 나옵니다. 스웨덴(1974년)이나 캐나다 퀘벡주(2006년)는 이같은 문제를 ‘부모보험’을 도입해 풀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안희정 지사는 부모보험에 대한 구체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④기타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상시근로자 300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과 보육 금지 및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는 ‘전 국민 안식제’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①워킹맘·대디 8시간 노동
- 일하는 엄마아빠는 8시간 노동. 현행 ‘법정 주 40시간 노동(연장 근무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68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하는 제도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일하는 부모에게는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해주고, 출퇴근 시간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도록 ‘노동경찰제(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를 도입.

②육아휴직급여 상향
-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상한선은 100만원. 이재명 시장의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늘리고 100만원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다면 고용보험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재원을 ‘부모보험’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공공·직장 어린이집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감독을 강화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형 사업장의 설치율을 현재 54%에서 100%로 확대(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대형 사업장의 상당수가 현재 매년 소액의 ‘벌금’만 내고 있음), 또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직장 부모에게도 개방. 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현재 11.4%에서 50%로 확대.

④기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지역아동센터·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원비부터 시작해 전면 무상의료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의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건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자녀가 2명이면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공식블로그]▶이재명 공공육아 5대 정책 발표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①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선 100만원.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간 임금은 100% 보장하고, 나머지 9개월간 임금은 통상임금의 60%·상한선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보장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50%는 국고부담
→안 전대표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늘어날수록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전담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 소득의 100%를 주는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입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은 제약도 많은데다 엄마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안 전 대표의 공약은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②성평등 공시제도
- 기업에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노동시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기업을 제재하는 제도.

③만 3세 의무교육
-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시작. 현재는 만 6세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6년)이 시작되지만, 안 전 대표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인 유치원 교육(2년)을 시작해, 만 5세에 초등학교(5년)에 입학.

④기타
△대형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공립) 6000학급 추가(공립유치원 이용률 40%대로 확대), 사립유치원 독립운영권 보장
-“대형 단설유치원(공립)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2017년 4월 11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
-"행사에서 말씀드린 취지도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도와 달리 병설 유치원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아학교(유치원)을 설치하고 확충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것입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말을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오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사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독립운영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교육 체계 속에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공교육 체계에 사립 유치원을 편입해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2017년 4월 11일 안철수 페이스북)
이외에 △일·생활균형전담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국가 돌봄사회기본계획 수립, △돌봄노동 실태조사,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경력인정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안철수 공식블로그]▶육아정책 바로가기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①육아휴직 3년법
- 유승민 의원의 육아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2가지 축으로 구성.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쓸 수 있는데 유 의원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 육아휴직을 최장 3년 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육아휴직 3년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 3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3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주로 여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의 경력단절·취업·승진 문제가 심각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수퍼여성금지법’을 발표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을 콕 찍어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범위가 너무 넓고 고3 수험생은 육아 정책이 아니라,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정책 대결도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육아휴직 3년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경향신문]▶유승민, 육아휴직 3년·휴직수당 200만원…바른정당 1호법 발의

②칼퇴근법
-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 제한,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도록 함. 또 근무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EU지침처럼 퇴근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할 계획), 또 기업들에게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기록·공시하게 하고, 유럽처럼 연간 초과근무시간 한도(프랑스는 220시간, 노조와이 합의시 연장가능)를 정해 상습적인 야근을 막겠다는 내용도 담김.

[유승민 공식블로그]▶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2호

③부모보험
- 기존 고용보험은 그대로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 도입. 북유럽의 ‘부모보험’제도는 노·사가 돈을 분담해 부모보험 기금을 쌓고, 이를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에 사용. 반면 유 의원은 기금의 상당부분을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2017년 1월 26일 대선출마 선언)
- “오늘 방문한 기업(IBK기업은행)은 모범적인 사례이고 사실 중소기업이 문제다. 국가 예산을 들여 돕는 것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 중소기업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된 곳도 있어 이런 곳에 근무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해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는 작기 때문에 초기 부모보험은 (보험 특성상) 수령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추계한 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발표하겠다” (유승민, 2017년 2월 3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 한국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문제는 미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2012년부터 자발적 가입)를 포괄할 수 없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약은 육아휴직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부모보험 투 트랙으로 하되, 부모보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해 기존 육아휴직 급여체계의 빈틈을 메우자는 겁니다.

④기타
- △임기 내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확대, △양육수당(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초등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오후 4시부터 부모의 퇴근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 돌봄.

[유승민 공식블로그]▶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

■남경필 경기도지사 (바른정당)

①야근 없는 날
- 주 40시간(연장근무를 포함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및 ‘야근 없는 날’ 확산. ‘야근 없는 날’이란,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통상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혹은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해 칼퇴근하는 제도. 남 지사의 공약은 기업들에게 야근 단축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이를 채택토록 하겠다는 것. 노동자들의 칼퇴근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서 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
-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해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주 1회 시행 중인 야근 없는 날을 주 2∼3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야근 단축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남경필, 2017년 3월 6일 여성신문 인터뷰)
→법이 정한 노동시간은 주40시간. 보통 ‘9 to 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하루 노동시간이고, 주 5일제가 적용되면 일주일 노동시간은 총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데다 야근·연장근무가 끊없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현행 법은 주 40시간 노동 외에, 12시간의 연장근무, 16시간의 휴일근무를 인정합니다.) 남 지사의 공약처럼 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초과 노동을 억제시키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인센티브를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여성신문]▶남경필 인터뷰 바로가기

②육아휴직 재원마련
- 남 지사의 육아휴직 활성화 공약도 야근 단축 공약처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조금(대체인력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월 3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임. 또 육아휴직으로 조직 내 업무 부담이 증가했을 경우, 해당 조직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공약.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키로 함.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화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남경필, 2017년 3월 6일 여성신문 인터뷰)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③공공형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방식보다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공약.
→남 지사가 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따복 경기 어린이집’을 보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따복 어린이집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한 뒤 공모를 통해 원장을 선임합니다. 보육료와 보육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이고, 보육교사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 정원 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청]▶따복 어린이집 첫선…국공립 수준 보육서비스 제공

■심상정 대표 (정의당)

①슈퍼우먼 방지법
-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선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
-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자동육아휴가제도 법제화.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어기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북유럽 모델로 이 제도를 첫 도입한 노르웨이에선 ‘아빠할당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림. 아빠에게만 육아휴직 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은 노르웨이 모델, 아빠와 엄마가 각각 육아휴직 의무기간이 할당되는 방식은 스웨덴 모델.
- 또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유연근무제도 도입. 유연근무제는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부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

[심상정 공식블로그]▶슈퍼우먼방지법

②5시 칼퇴근법+최소휴식시간제
- 현행 주 40시간 노동은 휴게시간 1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오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됨)시키는데 심 대표와 정의당이 추진하는 '5시 칼퇴근법'은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함시켜 퇴근을 1시간 당기겠다는 내용임.
- “육아문제는 바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5시 칼퇴근법 실시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1월23일 수퍼여성방지법 공약 발표문 중)
- ‘최소휴식시간제’란 1일 노동 후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
- “여러 후보들이 육아 정책을 여성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유감이 많다. (그게) 왜 여성공약인가. 진짜 여성을 위한 공약은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이를 더 낳을까’라는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고 본다. 여성이 먼저 살아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삶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여성신문 인터뷰)

③한부모 종합지원프로그램
-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시 한부모를 우선 고용. 한부모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포괄적 상담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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