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환경·안전·비용 ‘산 넘어 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서 패소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만큼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와 소송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6시간 전

본 기후회의 ‘빈손 폐막’···기후재원 갈등에 COP31 시작도 전에 난항 우려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개최된 사전협상에서 각국이 기후재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COP31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존 회의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의장국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회의 COP31을 앞두고 사전협상 성격의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다. 영국의 기후 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 등에 따르면 약 2주간 진행된 SB64는 각국의 교착 상태를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후 재원을 두고 또다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24년 각국은 2035년까지 1조3000억달러(약 2005조원)의 기후금융을 조성하되, 선진국이 이 중 3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

2026.06.25 16:31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군부 협력?···쿡스토브 사업이 뭐길래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쿡스토브, 어떻게 탄소를 줄이나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

2026.06.19 16:46

미·이란 협상 주요 쟁점, 어디까지 좁혀졌나···여전히 평행선 상당수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①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동상이몽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2026.05.26 14:05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의무”···유엔, ICJ 권고 재확인

“세계 최고 법원이 결정했고, 오늘 유엔 총회가 응답했다.”기후위기 대응은 각국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는 메시지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유엔 총회는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예멘·이스라엘·벨라루스·라이베리아 등 8개국이다.지난해 7월 ICJ는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

2026.05.24 17:20

골프장은 안 되고 파크골프장은 된다?···내장산 국립공원 개발 논란

‘골프장’은 환경에 해가 되지만, ‘파크골프장’은 해가 안 될까요?그간 골프장 조성이 금지됐던 국립공원 내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에 있는 내장호주차장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파크골프장은 잔디 위에 코스를 조성하고 클럽으로 공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스포츠 시설이라는 점에서 골프장과 유사하지만, 코스 길이와 부지 규모가 더 작습니다.국립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기후부는 공원계획변경안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환경단체는 정읍시가 계획 승인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의심...

2026.05.15 16:50

‘해양 탄소세’ 논의 어디까지 왔나…기후솔루션 “IMO, 연내 합의 가능성”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재논의하면서 연말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는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각국은 연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

2026.05.04 17:02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어디부터 과대 포장?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정부는 이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했지만 2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우선 제품 파손을...

2026.05.03 15:49

종량제 봉투 가격, 어떻게 정해질까? “봉투 값 아니라 ‘쓰레기값’”

중동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툿값’은 일반 상품처럼 봉투의 원룟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툿값은 단순한 비닐봉툿값이 아닌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쓰봉’ 값은 단순히 ‘비닐봉툿값’이 아니다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툿값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수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2026.03.30 17:50

‘지속가능 덕질’ 길 여는 이 사람,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 한국인 최초 선정

앨범 과소비와 탄소배출 문제를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덕질’을 제안해온 케이팝 팬 활동가들이 또다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글로벌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17일 케이팝 팬 주도의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를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NG33)’에 선정했다. 김 디렉터는 이 상을 받은 첫 한국인이다.앞서 활동가들은 2023년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2024년 영국 인디펜던트 선정 ‘기후 100인’ 등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NG33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188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회를 창립한 33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선구자(visionaries)·창작자(creators)·아이콘(icons)·모험가(adventurers) 등 분야별로 인물을 선정한다. 김 디렉터와 사리파 캠페이너는 ‘선구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선정자에는 환경 보...

2026.03.2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