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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첩첩산중…이번엔 건축주·시공업체 소송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첩첩산중…이번엔 건축주·시공업체 소송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소송전에 들어가면서다.9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최근 시공사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이슬람사원은 설계상과 다르게 지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사원 건축을 추진 중인 무아즈 라작은 “현장 관리자 잘못으로 공사가 잘못됐고 재시공을 거듭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건축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슬람 사원 예정지의 유치권 행사로 맞서는 상황이다. 시공업체는 계약 당시보다 2년이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자재값 등 추가 비용이 발...
  • [정리뉴스] 아워홈 '남매의 난' 폭풍 전야...1조원대 지분매각,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아워홈 '남매의 난' 폭풍 전야...1조원대 지분매각,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지난 12일 아워홈의 창업자인 구자학 회장이 별세한 뒤 2세들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을 치르느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을 뿐 남매간의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워홈은 현재 경영권은 1남3녀 중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이 갖고 있다. 당초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대표 이사에 올라 후계 구도를 갖추는 듯 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영권을 빼앗겼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여동생 미현·명진씨와 구지은 부회장 등 자매들은 힘을 모아 구 전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시켰다.아워홈 지분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첫째딸 미현씨가 19.28%, 둘째딸 명진씨가 19.6%, 셋째딸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갖고 있다.■남매간 경영권 분쟁, 왜구지은 부회장은 2004년 구매 물류사업부장으로 아워홈에 입사했다. ...
  • [정리뉴스]'금융핵폭탄' 러시아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핵폭탄' 러시아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러시아 은행과의 대금 결제가 어려워져 거래 비용 자체가 뛸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대러시아 교역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와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비용이 늘게 되면 러시아산 수입가격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대러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게 됐다.■‘금융 핵폭탄’ 스위프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대러 제재에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스위프트 배제 등 대...
  • [정리뉴스]윤석열 “선제타격” vs. 이재명 “전쟁위험 고조”…대선 앞두고 불붙은 ‘선제타격’ 논쟁.

    윤석열 “선제타격” vs. 이재명 “전쟁위험 고조”…대선 앞두고 불붙은 ‘선제타격’ 논쟁.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북한 선제타격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라고 재반박했다.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을 구축해온 것은 사실이다. 정치인이 실제 선제타격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제타격은 남북 간의 전면적인 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관련 논쟁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1. 윤 후보가 선제타격의 근거로 제시한 킬체인이란? ‘킬체인’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
  • [정리뉴스]기업이 자체 도입한 백신, 마음대로 맞혀도 되나요?

    기업이 자체 도입한 백신, 마음대로 맞혀도 되나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모든 직원에게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기로 하면서 한국 화이자도 국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관 접종과 무관하게 백신을 자체 접종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사전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국내 허가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공수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가 아닌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들여와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1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종 의사에 따라 별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접종을 자체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앞서 화이자 사는 미국 내 임직원에게는 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등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로 내국인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한국화이자 측은 국가 차원으로 도입되는 물량과는 별도...
  • [정리뉴스] 시민들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반대’ SNS캠페인을 하는 이유

    시민들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반대’ SNS캠페인을 하는 이유

    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제조원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개정안 통과 심사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정안 전면 검토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1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제조원 표기 논란은 대한화장품협회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조원을 빼고 제조판매원만 표기하는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그간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 됐다.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화장품 브랜드)와 화장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화장품 업체들은 제조원 표기로 ‘K뷰티’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조원 노출로 해외 경쟁 업체들이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저가·유사 제품을 만들어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중소 화장품업체가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 업체들은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켜왔...
  • 녹색성장은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없는 기후위기대응법? [정리뉴스]

    녹색성장은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없는 기후위기대응법?

    유럽연합(EU)은 지난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했다. 법에는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법안은 모두 7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소영·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이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이들 7개 법안을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 기후위기대응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 [정리뉴스]가리왕산에 ‘곤돌라 존치’하면서 복원이라고?

    가리왕산에 ‘곤돌라 존치’하면서 복원이라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던 한계령풀, 금강제비꽃, 도깨비부채 등 희귀자생식물 복원, 천연 활엽수와 산나물, 산약초, 야생화가 만발하는 천상의 화원으로 산림유전자원을 보전·증식’.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리왕산에 대한 설명이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가리왕산은 2008년 ‘희귀식물 자생지’임을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산림청은 지난 11일 이 가리왕산에 2024년까지 곤돌라(소형 케이블카)를 한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관리하기로 한 구역에 곤돌라 운행이 어떻게 허가됐을까. ■ 단 며칠 간의 올림픽을 위해 깎인 산 시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정부는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국내에는 동계 올림픽 주요 종목인 활강 스키를 할 만한 경기장이 없었다. 그러자 강원도는 가리왕산 중봉에 3㎞가 넘는 스키 슬로프를 4개 설치하겠다고 했다. 환경 파...
  • [정리뉴스]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계속된 충돌, 왜?

    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계속된 충돌, 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로 향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경찰의 물리적 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사드 기지에서의 공사 등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경찰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주민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27일에도 물자 반입…5월에만 5번째국방부는 27일 성주 사드 기지에 또 다시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자 등을 들여보낼 예정이다.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식자재 등을 실은 차량 30여대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27일에는 경찰 1100여명이 국방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드 기지 인근에 배치됐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이날 오전 5시49분 현재 경찰이 (...
  • [정리뉴스]중앙·이대부고도 이겼지만…‘시한부’ 자사고의 운명은?

    중앙·이대부고도 이겼지만…‘시한부’ 자사고의 운명은?

    올해 스승의 날 교탁에는 카네이션 대신 소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들 학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이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재·세화고와 숭문·신일고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하지만 이들 학교의 운명은 ‘시한부’에 가깝습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화여고 졸업생 임지원씨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모교에 대한 임씨의 기억은 좋은 편입니다. 임씨는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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