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할 9개 자치구청장도 함께했다.

■초등학교 시행 10년 만에 전면 확대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고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2011년 서울시가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51% 규모로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내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눈치보며 급식비 신청 ‘이젠 그만’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내놓은 청사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초·중학교까지만 적용됐던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다. 고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고교생 가운데 15.29%(3만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교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고,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비율(서울시 30%, 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향후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고, 복지도시·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