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3~4월이 ‘중대 고비’

일 수출규제 완화 조치 더뎌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주목

청 GSOMIA 종료론도 고개

강제징용 일 기업 자산 현금화

다음달 개시 땐 파장 클 수도

한·일관계에 3·4월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듯했지만 강제징용 판결 문제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진전이 더디면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효력 통보를 정지시켰다.

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 합의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중 1개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했을 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 GSOMIA 종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GSOMIA와 관련해 우리의 기본 입장이 있다”며 “(일본 측과는) 수출규제가 지난해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이르면 다음달 말 개시되면 양국 갈등은 격랑에 휘말릴 수도 있다. 특히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강제징용 해법 모색은 물론이고, 한·일관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금화 이후 “일본이 대항 조치를 하고 여기에 다시 한국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양국 간 경제 전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자산매각 조치를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보호절차를 제기하면 국제법적 분쟁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현금화는 시한을 늦추거나 미루거나 그럴 수 없는 사법적 절차”(지난 6일 강 장관 브리핑)라는 입장이다.

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GSOMIA 종료 카드를 꺼내든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이나 일본 역사교과서 공개 등 앞으로 양국 간 긴장을 유발할 일정이 여럿 있다”며 “외교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면서 강제징용이나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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