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특위서 ‘의료 백년대계’ 짜고 전공의는 현장 복귀하라

여야가 3일 의료계 파업의 핵심 쟁점과 정책 대안을 심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틀 전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제안한 ‘원점 재검토’ ‘여·야·의·정 국회 협의체 구성’ ‘여야 합의처리’를 담보하는 국회 공식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당은 파업 의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국회·의료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업무복귀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내부 합의안을 도출한 의사단체들도 정부·국회와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에 지친 시민들에겐 장마 끝의 해를 보는 듯한 소식이다.

국회 특위는 파업사태 출구를 만드는 합리적 틀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윤리특위를 만들고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와 균형발전·에너지·저출산대책 특위 설치를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문제를 다룰 특위가 더해지는 것이다. 한정애 의장은 “특위에서 (대형병원 집중을 낳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사들의 수련환경 개편, 지역가산수가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을 망라해 여·야·정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접근이다. 국민권익위가 7만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의료체계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특정분야 의사 부족-건강보험 수가체계-대형병원 집중’ 순으로 답이 나왔다. 모두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다. 의료계도 참여해 ‘의료 백년대계’를 짜는 국회 특위가 되길 기대한다.

3일 코로나19 확진자 195명이 새로 나왔다. 17일 만에 2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위중·중증 환자가 31명이나 늘고 감염경로도 모르는 집단감염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 제약을 높인 2.5단계 방역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에 결정한다. 세 자릿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민생의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국민 55%가 왜 파업을 반대(리얼미터 여론조사)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백기항복’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방향도 틀렸다. 전공의협의회가 필수 의료인력 복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대생도 1주일 연기된 국시에 복귀하기 바란다. 국회 특위 구성이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