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개최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에 대한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UNCTAD 195개 회원국 중 첫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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