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확장억제 매우 중요…한국 핵우산 정책 변화 없어”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해외주둔 미군 병력 태세 검토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알링턴|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등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 완료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스틴 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이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재래식 전력 제공 등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매년 열리는 SCM에서 채택되는 공동성명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도 “미 국장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새삼 관심을 끄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NP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 선제 불사용’을 명시하는 등 핵정책을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미국은 그간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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