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수청 설치는 정치적 선언…공수처 폐지·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다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후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재논의를 요구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후속 조치 논의시 여야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대로 1년6개월 안에 중수청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보내는 데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합의문 자체에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 그걸 (법에)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돼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안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할 예정이다. 입법 조치 후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강조하며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합의는 중수청 설치라는 큰 방향에 대한 선언한 수준이며,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작업이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할지, 공수처 기능을 축소할지, 축소한 공수처 기능을 중수청에 포함할지를 다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의 반부패 수사 부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먼 중수청으로 넘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합의 내용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 경찰과 관련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경찰에 이러이러한 걸 수사하라며 보내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과도해지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말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선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제2의 검찰인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지 말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면 기소권을 부여할지 말지 이런 복잡한 사안들을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과 합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말에 따라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