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피해보상 회피에 본 기후회의 논쟁만 하다 끝나

인도 아메다바드주 외곽 건설 현장 근처에서 노동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헬멧으로 뜬 물을 몸에 끼얹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본 기후회의)가 기후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신랄한 논쟁만 벌이다 성과없이 끝났다.

본 기후회의는 오는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를 준비할 목적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BBC와 르몽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COP27에서 개도국이 겪고 있는 기후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 마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반대했다.

39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대표단의 수석 협상가 콘로드 헌트는 폐막식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라며 “기후위기는 빠르게 재앙이 되고 있지만 여기 장벽 안에서의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AOSIS 대표의 이 같은 성명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국들이 호응했다. 반면 유럽의 한 외교관은 “협상은 모든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르몽드에 전했다. 지속가능개발 및 국제관계연구소 롤라 발레호 기후 프로그램 책임자는 개도국 남반구와 선진국 북반구의 기후문제에 대한 갈등 상황을 이혼이라고 비유했다.

개도국들은 수백년 간 경제를 발전시키며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선진국들에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개도국의 기후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에서 도서국가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기반해 자국에서도 탄소배출 감축을 우선하겠다고 합의했다. 약속대로라면 이번 회의에서 보상을 위한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2주 간의 논의에도 타협은 이뤄지지 못했다. EU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 하르지트 싱은 “EU는 본 기후회의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를 지속적으로 차단했다”며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화석연료를 들여오는 한편 초대형 태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황폐화된 지원을 거부하고 위선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BBC에 말했다. EU와 미국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수십년 또는 수세기 동안 수십억 달러를 내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고 BBC가 전했다.

주요 7개국 등 선진국들은 앞서 2008년 개도국들의 기후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까지 해마다 최소 1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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