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올해 성평등 걸림돌에 권성동 의원·김현숙 장관”

세계여성의날을 나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2023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장을 깨고 나가자는 의미로 투명한 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여성의날을 맞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날 “권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소관업무의 이관계획 없이 여가부 조항만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성별 갈라치기, 여성인권을 볼모로 한 혐오선동 정치에 앞장섰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또 “권 의원이 여가부 성평등문화사업 ‘버터나이프크루’가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김 장관은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방기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권한 강화’라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김 장관이 인하대 성폭력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여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차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정부기관 중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을 삭제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 임신중절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킨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노동자를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직장내 성희롱을 은폐한 포스코 등을 성평등 걸림돌로 꼽았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게 수여했다. 여성연합은 파리바게뜨지회가 SPC그룹의 노조 차별과 탈퇴 협박 와중에도 파리바게뜨의 반인권, 반노동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평가했다. 여성연합은 “소수노조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SPC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온 고 임보라 목사는 특별상을 받았다. 여성연합은 고 임 목사가 성폭력,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골프장 캐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장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페미니즘 운동단체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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