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유사 성과급 잔치, 나랑 상관있다고?! [그나몬]

“누군가에게 책임 없는 고통이 누군가에게 막대한 횡재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정의 함을 우리 사회가 횡재세를 통해서 바로잡는다는 것을 합의한다면 좀 더 연대하고 공생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은행, 정유사는 성과급 1000%를 받았다는데 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선 은행, 정유사에 횡재세를 내라고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걸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경향신문의 유튜브 채널 <이런경향-그나몬>의 두번째 이야기, ‘횡재세 논란’을 소개합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나 대외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로 ‘초과 이윤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이익이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금리 상황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다 보니 특히 은행과 정유사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별도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평소대로 했는데 외부 요인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와 석유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죠.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횡재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양다영 PD young@kyunghyang.com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이 났다고 횡재세를 걷으면 손해가 났을 땐 정부가 도와주냐”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도와줍니다.’ 정부는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면 당연히 정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자금도 투입하고 건전성 조치를 할 겁니다. 조선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을 때처럼 말이죠.

횡재세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횡재세가 논의됐지만, 정유사와 은행이 출연금과 기부금을 내며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횡재세는 걷는 세금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보조금, 기여금, 가격 상한제가 될 수 있고요.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자제한 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손실 부분도 사실상 횡재세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 횡재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유명종 PD yoopd@kha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연일 질타를 쏟아내자 은행권은 금리를 인하하고 3년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서도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은행 때리기로 초과 이익을 걷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은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하게 되면 통화 정책과의 왜곡이 생기고 장기화가 되면 금융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은 횡재세 논란이 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출연금을 내는 게 나을까요? 횡재세를 투명한 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시하는 게 경영할 때 예측 가능성이 생겨 좋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횡재세를 반대하는 이유 ‘횡재세 오해와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이런경향> ‘그나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