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조사 최소화…고액·상습 체납 징수는 강화”

경기 부진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되자

전국 세무관서장에 “세입예산 조달 최선을”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의 발언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수 등이 감소하며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세수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한다.

김 청장은 또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까지 축소해 운영하는 한편, 현재 시범운영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민생밀접분야 탈세 대응을 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