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공 73% 급감···이 상태론 윤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불가능

LH 임원 면직 처리 등 대대적 조직개편

가뜩이나 줄어든 아파트 공급…3기 신도시 사업도 차질 빚나

이한준 LH 사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성동훈 기자

최근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축소 발표 여파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올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축소 발표한 책임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 7명 중 4명은 면직 처리했고 본인의 거취도 임명권자에게 맡겼다. 이 사장은 지난 11일 인적쇄신과 더불어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혁신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8조2000억원 규모 LH 발주 사업 등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등이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고 보고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LH직원 땅 투기 사태로 전면 백지화 요구를 받아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조성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3년 뒤인 2026년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현장 감독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문제가 공사 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 공사비용이 그대로인 상태로 감독비만 늘어나면 수익이 줄게되는 시공사들은 공공사업 참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이미 경기불황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초 의왕초평 A-4블록 LH 발주 아파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 개혁으로 늘어날 관리 감독 비용을 공사비에 적절하게 반영해야만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충실한 시공이란 건설 사업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차질은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돌아온다. 이미 공공분양 공급은 위축 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했다. LH 발주 기준으로는 지난해 2587가구에서 올 상반기 0가구로 줄었다. LH는 지난 달 688가구 규모 화성 태안3지구를 분양했고 올 하반기 4257가구 규모 9개 단지를 분양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을 위해선 연평균 10만 가구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실적으론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민간주택 시장도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안전비용 증가 여파로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수년 내 전세가 상승이 우려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착공 실적 역시 9만2490가구로 지난해 절반 이하(49.1%)로 축소됐다. 사업인허가와 착공이 이렇게 더디면 빠르면 3년 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오는 2025년 입주 물량은 2024년보다 46% 줄어든 19만 353가구에 그치고 2026년 4만 3594가구로 뚝 떨어지는 공급 가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