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6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첨단 지능형 로봇 관련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제1세션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3명의 발제자가 발표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첨단 인공 지능 로봇의 활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책임에 대해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부연구위원은 산업용 로봇 규제시스템을 협동로봇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동형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점, 협동로봇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며 협동로봇 산업의 진흥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세번째 발제인 두산로보틱스 안규학 수석은 협동로봇 시장의 현황 및 고객사례와 관련해 발표했다.

제2세션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앞선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문상미 고등기술연구원 기술정책팀장, 서준호 로봇산업협회 기반혁신본부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손중근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장,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신기술, 신 일상, 신 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고 규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