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금융권 ‘특단의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에 추가적인 상생금융안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한 지 1주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텼으나,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자영업자 등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높은 수익도 비판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7000억원까지 올랐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사에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며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색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회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