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따라 고무줄’ 교육청 예산···지난해는 ‘불용’ 급증, 내년에는 가뭄

지난해 세수 증가로 유·초·중·고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교육청들이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돈이 남아돌고, 적게 걷히면 돈이 모자라는 ‘고무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9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 세출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결산액은 22.0%나 늘었다.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에 쓰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늘고 덜 걷히면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세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이 연도 중에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늘었다.

수입이 늘면서 교육청 재정건전성은 양호해졌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천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2020년(-1.08%), 2021년(5.03%)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시도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잔액은 전년보다 1조원 줄어든 4조원만 남았고, 관리채무 비율은 3.06%로 전년 대비 2.25%포인트 감소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시·도의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차 추경으로 배분받은 예산 11조원을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학기 중에 막대한 예산을 당장 지출할 사업을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급조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도 생긴다. 지난해 예산 중 시도교육청들이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은 2조9000억원,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6000억원으로 모두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3조8000억원)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반대로 내년에는 경기가 악화돼 세수가 감소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줄어든 68조8000억원 편성했다. 교육청들은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경기변동에 따라 교육예산이 고무줄처럼 널뛰기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교부금 감소로 줄어든 재정을 추후에 보전해주는 ‘교부율 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 교부율 보정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가 우수한 교육청 6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 하기로 했다. 대전시·전북도교육청이 최우수교육청으로, 부산시·울산시·충남도·강원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