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4년에도 전방위 야권 수사 이어갈 듯···총선 결과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야권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격인 내년 4월 총선이 검찰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년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가 이어진 한 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2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10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태양광 비리 의혹,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야권과 전 정부 사건을 전방위로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여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을 줄소환하고, 서울북부지검도 태양광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JTBC·뉴스타파·뉴스버스 기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검찰은 3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도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한차례 서면조사했을 뿐 3년 8개월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2월에 나온 상태다.

내년에도 검찰은 야권 수사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남아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도 예고된 터다. 검찰은 최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통계조작·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계속 쥐고 비판 언론과 야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내년 4월에 총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죽은 권력’에서 ‘살아 있는 권력’으로 수사 대상을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집권 중반이 지나고 정권의 힘이 빠지면 고소·고발과 함께 검찰이 현 정부 수사를 본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의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던 검찰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 말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현 정부 수사에 주력했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내년 1월 처·차장 임기 전까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처·차장 임기 만료 이후 새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의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친정부 성향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 등 친정부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