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56조4000억 ‘역대 최대’…9년 만에 연속 세수결손

경기침체 및 대규모 감세 겹친 영향 탓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인세·종부세 등 6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까지 겹친 결과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가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도 세수상황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축소는 정부의 지출축소로 이어진다. 이미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교육, 연구개발(R&D), 복지 등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증액폭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예상보다 세수입이 적을 경우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사업 자체을 연기해야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기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 보다 56조4000억원 적은 것으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오차액은 61조3000억원이 더 걷혀 오차율은 21.7%, 2022년에는 15.3%의 오차율을 보였다. 이번엔 이와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발생했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세금이 더 걷혔던 2022년에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 수입 예산을 높여잡았다가 7000억원(0.2%)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202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인데,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2014년에 이어 9년 만이다.

다만,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사상 처음으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산출한 추정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재추계 대비 오차율은 0.8%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였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히는데 그치면서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정 지원 등의 기저효과로 종합소득세도 2조 5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세는 12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위축와 수입 감소 등에 영향으로 7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을 받은 교통세 3000억원, 수입감소로 관세 3000억원 등이 줄었다.

여기에 2022년 현정부 출범후 대규모 세제개편으로 추진한 감세도 출혈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 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는 대부분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1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