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 대통령, 국민의 편인가 김건희 여사 편인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호소하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쌍특검법 발의 이유에 대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들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시라”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이 막힌 채 강제 퇴장당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다”며 “우리의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을 향해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나.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몹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을 겨냥해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실종된 데 대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명에 가깝다”며 “이런 1000만 당원 시대가 극단적 팬덤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자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정의당 국회 본회의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