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현역불패 공천’, 쌍특검법 내부반란 막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은 그간 쌍특검법 도입을, 국민의힘은 반대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횡사는 뜻밖의 재앙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대거 단수 공천돼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 등 친문재인계 중심 인물들이 컷오프되면서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에 따른 탈당설도 떠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률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의원 중 경선 탈락자는 이주환(부산 연제), 전봉민(부산 수영), 김용판(대구 달서병) 등 3명에 그쳤다.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으나 경선 탈락 또는 공천 배제된 비례대표 의원은 조수진, 이태규, 서정숙, 최영희 4명이다. 장제원, 김웅, 윤두현, 최춘식, 이달곤, 이명수, 홍문표 등 지역구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은 177표, 반대는 104표로 김 여사 특검법과 표결 결과가 일부 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부’(반대)가 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은 당론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50억 클럽 의혹엔 국민의힘 소속이던 곽상도 전 의원 외에도 국정농단 수사팀인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데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 등 실체 규명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들의 존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중요한 표결”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은 함께해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반대 표결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