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장 거품 사라질까…내년부터 웨딩상품 품목·서비스 가격 공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

정보 부족한 소비자 피해 방지

위약금 문제 등 ‘표준약관’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된다.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또 부족한 예식장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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