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이사회 열어 해산…출범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사회서 해산안·청산인 선임안 의결

가동 전면 중단 8년만

기업 측 “공단 재개 희망, 완전 사라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남북 관계가 심화되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가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조태형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전면 중단 8년만인 20일 최종 해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원재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측 시설 훼손·철거 및 기업 시설 무단가동 행태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날 해산 의결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출범 16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별도 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기업 측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해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청산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