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잦아지는 日자위대의 야스쿠니 집단참배···“구체제 부활 우려”

최근 일본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가 한국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이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잇따르고 있는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사령관과 대원 165명이 지난해 5월 연습 항해에 앞서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육상막료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자인 사이토 사유리 게센여대 교수는 아사히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 참배는)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내팽개치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 정부 기관이 군신을 모시는 신사에서 기도한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매장하려 했던 구체제(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이토 교수는 자위대의 야스쿠니 참배가 잦아진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방위성은 전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참가하고 있어 사적인 참배였다고 하지만,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간부를 포함한 다수가 참배하고 있는 실태를 생각하면 조직적인 참배라 볼 수밖에 없다”며 “(자위대의 집단참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집단참배가 정례화·상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테츠야 도쿄대 명예교수(철학)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야스쿠니의 창건 이후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위해 (개인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훌륭하다고 교육했고, 야스쿠니는 그렇게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시설이었다”라며 “하지만 현행 헌법이 상정하는 것은 개인이 존중되는 국가이기에 자위대원이 야스쿠니에 참배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또 “군국주의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야스쿠니는)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역할을 한 책임이 크다”라며 “역사에 대한 반성 위에 현재가 있어야 하지만 (일본이) 아직 과거와의 연속성을 끊지 못한 곳에 자위대 참배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순직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적절한 장소가 없다는 점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자위대의 집단참배는) 전쟁을 미화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에 순종하는 의식의 표현”이라며 “경찰관이나 해상보안관, 소방관, 민간인이라도 일본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어떻게 추도해야 할지 일본 정치인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