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재정지출 허리띠 졸라맨다…“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국가예산 추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 정부 출범 후 지속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부터 삭감·폐지한다는 원칙은 올해도 이어간다.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구조조정한다는 기준도 유지했다.

재량지출 규모가 120조~14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소 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지출규모가 이미 확정된 경직성 지출에 누수가 없는지도 더 엄격히 따져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잇따른 감세 정책과 민생토론회 공약 재원 등으로 재정당국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량 지출 쪽에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경직성 지출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과 회계에서 재원을 다른 회계로 끌어쓰는 전출·예탁을 활성화 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의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는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R&D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달리 차세대 선도기술 지원 투자는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D 건전재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