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1위는 의료시설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이틀째인 지난 3월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태형 기자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의료시설이고,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교통시설 공급 확대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응답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만 19세부터 69세까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했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은 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의료시설은 78.7%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이전에 실시됐다.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의료시설을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계획적으로 공급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44.8%)가 가장 많았다.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22.1%),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존 시설 유지관리(12.1%), 모빌리티 수단 다변화를 고려한 도로시설 설계(7.5%)가 2~4위였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꼽는 질문에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33.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한 삶의 질 구현(22.0%),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 해소(16.8%), 행정구역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9.7%),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6.2%) 등이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이 뭐냐는 질문에는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수도권은 경제성(33.4%)을,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을 중요 요소라고 생각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41.2%) 부담이 크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이어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은 현재처럼 2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56.1%) 소유 주택 수(21.5%)보다 가격 총액(78.5%)을 중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로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완화(41.7%)와 유지(40.6%) 의견이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