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숨 막히는 학교급식실···“조리 환경 개선, 이 속도면 10년 더 걸려”

학교급식실 개선, 17곳 중 4곳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만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자체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기준 미달률은 전국 1만1689개교 중 97.29%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의 개선 목표치는 2065개교였으나 달성률은 42.81%에 그쳤다. 광주·울산·전남·충남 4곳만 목표치를 달성했다.

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같은 추진 속도라면 전체 학교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증가 추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보다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의 2.17배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모든 영역에서 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료들은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학교급식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개선 방안 발표 당시 5개년 계획으로 마련해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