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교대 정원 감축 “정원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11개 교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 재정지원 계획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년 만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등의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따른 조치다.

저출생 추이를 반영해 초등 교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원 규모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교대 등 12개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12% 감축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 안을 반영하면 총 정원은 3847명에서 내년도 3390명으로 줄어든다. 서울교대(355명)와 경인교대(598명)의 입학 정원은 각각 312명, 526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의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대 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임용 인원보다 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감소했고, 교대생들의 임용 합격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0학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3916명이었는데 올해엔 3157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합격률은 53.9%에서 43.6%까지 떨어졌다.

교대 구성원 사이에서도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과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이어가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대생 2941명 중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일부 교대에선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교육부와 논의한 정원 감축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수도권 밖 교대의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에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에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줄어든 교대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확대에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교원이 아니어도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밖 교대는 대학원생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대 정원 감축이 불가파하더라도, 새로운 초등 교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대 정원 산출 추계는 초등학교에 결합된 돌봄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대련도 지난달 교육부와 면담을 마치고 난 뒤 “감축 규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현장에선 4월까지도 기간제 교사, 방과후강사 등을 채용 중일 만큼 새로운 교원 수요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현재 새로운 초등 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 비중은 6.7%로, 5년 전보다 44.6%(4025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의 목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원 산출 방식이나 변수에 따른 가중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산출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단독으로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