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 공격’ 상황 가정한 도상훈련 시행 재확인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미,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에 ‘사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 과학기술동맹 진화 논의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시행하고 한·미 연합훈련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며 미국 측은 일라이 래트너 미국 인태안보차관보와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수석 대표를 맡았다.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크게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미 대표단은 북·러 간 무기와 첨단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것처럼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해 훈련 여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양국이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과학기술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방산시장 접근성을 상호 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미는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국방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따로 고위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