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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3일부터 사흘간 12차 방위비분담금 첫 협의

입력 : 2024.04.22 18:00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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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참석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

지난 2021년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지난달 초 한·미 당국은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을 개시한 셈이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한미 주한미군 하와이 한미동맹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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