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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방종…그 차이를 아시나요

입력 : 2021.11.14 21:35

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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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1 ‘위대한 수업…’

전 세계 석학 40인의 강연을 소개하는 EBS 1TV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15일 미국의 헌법학자 어윈 체머런스키 교수와 함께 전 세계 헌법을 살핀다. 체머런스키 교수는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학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에게 미국 헌법을 가르치고, 연방 민사소송 사례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가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권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타의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기본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 12일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체머런스키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개념을 탐구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까? 그렇지 않다. 표현의 자유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와 방종을 가르는 그 모호한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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