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국민 안전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공기업·지자체가 국민의 안전·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미분양 상가 분양 및 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무장 A씨는 분양 업무를 맡아 하던 건물 상가를 임차한 뒤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성형외과를 차리고, 간호조무사 출신 B씨를 고용해 의사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성형수술과 시술을 하도록 해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겼다. 또 이 수술을 도수·무좀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공해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예처럼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 재산의 신속한 환수로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해마다 잦은 산불과 태풍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 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영역을 해외로 적극 확대해 K공기업의 위상을 떨치는 기업도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중동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서부발전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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