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뒤편엔 탐욕” 카카오에 쏠리는 눈

국회서 ‘문어발 확장 대책 토론회’

계열사, 2015년 45개서 올해 118개
대리운전·미용업 등 소상공인 영역
낮은 수수료로 독점적 위치 선점
이후 가격 인상 정책…논란 빚어
여당, 국감 핵심 안건 선정 시사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업 구조를 방치할 경우 결국엔 영세업자와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8개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헤어샵은 지난 3월부터 첫 방문 고객 25%, 재방문 고객은 무료로 수수료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규모가 작은 미용실일수록 카카오 서비스를 통한 첫 방문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영세업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도 “카카오는 7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리운전 관제사인 콜마너에 투자했고,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면서 기존 시장의 전화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플랫폼이라는 명분 아래 소상공인들의 고유 시장인 2차 산업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포함,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윤 추출 행위가 있더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면 거래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손실을 소비자, 종사업자,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최적화하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며 “이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은 계속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