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

IMF 재정점검보고서 발표

향후 5년 상승폭 예상치 비교

채무비율 자체는 G7 대비 절반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보통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 주요 7개국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내려간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올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때 국민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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