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스토어 제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애플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고, 이어 애플도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게 책정된다.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공룡’ 플랫폼들에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자 구글은 지난달 18일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함께 법 적용 대상이 된 애플은 인앱결제를 고수하며 방통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애플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앞두고 자사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해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구글의 제3자 결제 수수료 감면 폭이 적어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해 사실상 전에 없던 새로운 수수료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에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