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뒤끝’, 한국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인앱결제 제동걸리자 “보안 검증 못해”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인앱결제에 제동이 걸리자 애플이 ‘뒤끝’을 보이고 있다. 일단 네덜란드에서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인앱결제를 택하지 않으면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상 제3자 결제 선택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의문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기즈모도 등 미 IT(전자통신)전문 매체는 애플이 지난 14일 네덜란드 애플 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제의 보안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제약을 뒀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앱 마켓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해왔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15∼30％를 챙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도 지난달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시정이행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부랴부랴 네덜란드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다만 애플 인앱결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환불·구독 관리 등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지 않고, 인앱결제에 따른 거래 수수료도 계속 부과한다. 애플은 이와 별도로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플은 지난 7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례를 볼 때 제3자 결제를 허용해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구글에서는 제3자 결제 수수료 감면 폭이 적어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애플의 제3자 결제에 관한 방식과 일정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구글에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