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장’ 키워드…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속도’

6·1 지선 여당 압승에 정책도 탄력

내달 중 세법개정안 등 발표 예정

추경호 부총리·경제단체장 첫 회동

법인세·주 52시간제 등 손질 예고

손 맞잡은 정·재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일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구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기업과 시장을 키워드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시장 개혁 등 전 정부와 차별적 과제들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안정론’을 등에 업고 보폭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경제정책방향, 7월에 세법개정안 등 핵심 경제정책과 정책수단들을 잇따라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 재정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경제철학이 담기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규제 개혁·완화를 통한 기업과 민간 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업, 경제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전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고 인식해달라”는 등 규제개혁 조치들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혁신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정부 내에선 규제개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제한’처럼 기존 시장과의 조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장벽을 허물려면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단 대통령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치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에 대한 선택이지만 민주당에 중앙권력에도 협치하라는 메시지, 경제 부분에서도 협력을 하라는 메시지로 읽혀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인천 계양이나 경기도처럼 지나친 친기업적 행보나 반노동시장적 정책에 대한 우려나 견제 속도조절을 하라는 선거 결과도 같이 있는 만큼 양쪽에 모두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협치를 주문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시간 유연화’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수·합병 등 기업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설화,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 정책들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시간제도 노사선택권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취임 10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감세도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사실상 인하폭에 더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