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민자사업 활성화…짙어지는 윤 정부 ‘친기업 정책’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에
“서민층 세 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가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앞서 발표한 정책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마련해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핵심 추진과제 7개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계획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다.

우선 유류세 인하와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이미 발표한 물가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빠르게 발표해 추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 선박도 투입한다.

기업 투자·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핵심 규제들은 이달 중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에 대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등 형벌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개선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거론된다.

재정운용 방향은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관리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강화한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 직접 투입 대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자사업 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방식 다양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민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이달 21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 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와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절감된 재원은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원), 병사 월급 인상, 청년 원가주택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실무자 배석 없이 추 부총리의 단독 보고를 받으면서 “5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달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