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정부 ‘국민제안 톱10’ 선정…중복·편법에 첫판부터 무효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제도(사진)가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준비 부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투표 어뷰징 사태가 있어 우수 제안 3건을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열흘 동안 국민제안 10개 안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0개 안건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들이 심사해 선정했다.대통령실은 득표가 많은 순으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10개 안건은 국정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투표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마감된 투표 결과를 보면 10개 안건 모두 56만~57만표를 얻었다. 최다 득표를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57만7415표)과 최저 득표를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21:11

“뺄셈정치 하는 대통령이 제일 문제”…여당서 책임론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와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폭락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정부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대위 출범 요건과 역할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친이(친이준석)계인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는 기사를 언급한 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무수석부터 시작해 다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가 있...

21:07

“이젠 다음 단계 가야” 비대위 빠른 전환 바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사퇴한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까지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내 혼란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당이) 수습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전환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권 대행의 사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권 대행에게...

18:18

시험대에 선 ‘스타 장관’…“말보다 정책 존재감 보여줘야”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뒤 2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중앙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정기조와 정책 방향 설명에 나서는 등 전례 없는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부르거나, 장관이 대결과 갈등의 최전선에 서는 일도 늘었다.윤 대통령 공약인 분권형 책임장관제와 스타 장관이 합치되려면 말보다 민생 정책 위주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대적인 소통 확대 지시 이후 변화는 확연하다.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며 대언론 접촉을 늘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각종 민감한 현안에 답하고, “(질문을) 더 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연장선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도 수시로 기자실을 찾아 현안 설명에 나서는 중이다.닻을 올린 ‘스타 장관’ 레이스의 위험 요...

21:25

부처별 인력 효율화 위해…9월까지 조직 진단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대폭 구조조정을 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효율’에 맞춰졌다. 업무보고에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이미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정비 등도 효율화 수단으로 꼽힌다.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도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시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기능이 줄어...

21:19

25일 윤 정부 첫 ‘복지 기준선’ 정한다

중생보위서 ‘중위소득’ 결정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갈라대통령 공약 ‘주거급여 상향’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주목고물가 중심 논쟁 치열할 듯‘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해야 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그 파급 범위가 넓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만 지난해 12월 기준 236만명에 달한다.복지제도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점차 높아졌다. 다만 매년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차이 나는 정부 재정 부담, 수급가구 수, 가구당 수급액 등을 두고 재정·복지 당국, 학계·시민사회의 치열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물가 상승 후 처음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상징성 또한 강하다.이번 중생보위 논의의 핵심은 다...

21:27

‘민생’ 외치며 문 정부 터는 윤석열 정부…‘민심’은 무응답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핵심 어젠다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건 ‘민생 올 인(다 걸기)’이다. 정작 대통령실·여당·정부의 총력전이 도드라진 이슈는 안보 이슈를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털기다. 인사 실패 논란과 과거 이슈 등이 정국 중심에 서는 동안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강 곡선을 그렸다.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최우선 챙기면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지난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지난 6월2일 지방선거 소회) 등 민생을 강조해온 기조의 연장선이다.대통령실이 주도한 최대 정국 이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처분을 문제 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한 이후 ‘안보 사정’ 정국이 잰걸음...

21:53

박순애 부총리,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 투고금지 전력 확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한국행정학회 학술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MBC는 지난17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스트레이트)에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미국교통학회 학술지에 실린 박 부총리의 다른 논문과 상당부분 겹쳐 등재가 취소됐고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표절 판정을 받은 박 부총리의 논문은 교통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유사했다. 박 부총리는 2000년 서울시정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연구 실적으로 이 논문을 올리기도 했다.교육부는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본인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저 논문을 자진 철회했던 것”이라...

11:42

‘사적 채용’ 논란에 “채용 정당”…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 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성 논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겨누며 확산 중이다.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꼬리를 물어 번번이 의혹을 더했다. 채용 논란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연쇄 시험대에 섰다. 지난 15일 불거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인 우모씨 채용 논란은 주말을 거치며 17일 위법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이슈로 확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우씨 채용을 추천했다고 밝힌 뒤 우씨 부친이 권 직무대행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당초 우씨 부친이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라는 데서 이해충돌 여부로 초점이 확산됐다.대통령실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당한 채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논란 차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21:06

불쑥 멈췄다 불쑥 재개…어리둥절 ‘출근길 회견’

윤 대통령, 즉석에서 시작 불통 비판 불식하려는 의도 기자단 “내일도 하나” 질문에“포토라인 치자” 답하기도‘발언 리스크’ 우려·논란 여전 현행 방식 유지할지 고심윤석열 대통령이 중단 하루 만에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을 재개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그간의 발언 논란을 의식해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어스테핑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도어스테핑 형식을 둘러싼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방역 계획을 묻자 “어제 질병청장하고 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차관이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13일)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특히 당부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