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전 회사채 발행 늘리지만 ‘위기는 여전’...“요금체계부터 손질해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가 내년이면 소진돼 발전사에 줄 전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되 회사채 발행 한도는 6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 적자는 근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요금을 적게 내는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도 내년 전기요금 항목 중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임시 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새로 마련됐다. 당시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기한을 3년으로 두기로 했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 힘들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사는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당장 전력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정전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한전 회사채가 고금리에 높은 신용등급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발행량을 대폭 늘리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월 신용등급 AAA급 한전채의 발행금리가 6% 돌파를 앞두면서 일부 기업은 피하려고 채권 발행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적자 경영을 채권시장에서 저금리 자금 조달로 버티는 형태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과다부채만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가는 구축효과가 더 위험한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체 발행 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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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의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혜택이 큰 현재의 요금 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 4곳에서 1만415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1조4485억원의 요금을 냈다. 만약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kWh당 148.4원)대로 냈다면 전기요금은 2조1009억원이 된다. 결국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9월까지 6524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만약 상승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월 1만5350원 늘어난다. 이 장관도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