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운다

첨단 기술 클러스터 규제 완화

바이오 의약 기술에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는 용도변경과 업종규제처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여개, 클러스터 수는 1800∼1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중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놨다.

우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도 완화,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출연연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AC 중심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AC 투자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AC를 추가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도 확대한다.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벤처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핵심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추진한다.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디지털 바이오 7대 연구·개발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부터 임상, 수출, 인수합병(M&A) 등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메가폰드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은 나눠먹기식, 공급자 위주로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고도화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클러스터 중 혁신 역량이 있는 곳, 시쳇말로 잘될 만한 것들을 지자체가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R&D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의 조성·확장에 관한 지자체 구상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