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사 가스전’ 수익성 빨간불에도 금융지원 연장한 수출입은행

SK E&S가 개발 예정인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전경. SK E&S 제공.

최근 호주에서 환경규제 강화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 수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면밀한 검토 없이 금융지원을 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금융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은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과 관련해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여신 내규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신청 사유를 건별 검토해 해당 사유가 타당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지난 3월 호주 의회에서 신규 가스 사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법안이 통과돼 사업 수익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 지원을 연장한 셈이다.

당초 SK E&S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연간 350만t에서 150만t으로 줄이면서 얻은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추가적인 감축 의무만 생겼다.

현재 수준의 CCS 기술로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포집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앞서 호주 연구기관인 호주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배출권으로 모두 상쇄할 경우, 최대 9억8750만 호주달러(약 8647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월 3억300만 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연장해준 것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보는 “현재 사업주는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발생에 따라 프로젝트 수익성 변화 등 내용을 1차 검토 중”이라며 “공사를 포함한 대주단은 사업주의 제시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된 기술·재무 자문사의 추가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은도 바로사 가스전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수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관련한 호주 세부 가이드라인 등 확정 후 사업주, 대주단과 협의해 사업 비용 재평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바로사 가스전 사업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보처럼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2025년부터 약 20년간 매년 285만t의 LNG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 중 연간 130만t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SK E&S는 CCS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은과 무보는 친환경 개발을 조건으로 각각 약 3억3000만달러(4300억원)씩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호주 법원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인근 원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추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장 의원은 “수은은 호주 정부의 규제 등 새로운 대외조건들을 반영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신 지원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