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 소득, 정규직 비율, 가사 분담 시간도 저출생 통계지표 된다

통계청 제공

청년 고용률이나 정규직 비율, 가구 소득과 결혼 인식처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생 지표체계가 26일 공개됐다. 출생아 수와 출산률 등 저출생의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이나 가치관, 경제적 요인까지 꼼꼼히 챙겨보자는 취지다.

통계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인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가운데 주요 지표 23개를 이날부터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표체계는 출산현황과 결정요인 가족정책 3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출산현황은 물론 결혼과 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까지 여러 변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출산현황에는 출생아 수와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을 담은 출산력과 혼인건수와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 초혼연령을 집계한 혼인력이 포함된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견해나 자녀에 대한 견해 등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담은 의향 조사도 함께 공개된다.

결정요인에는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담은 가족형성조건과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등을 담은 양육 및 돌봄 통계가 제공된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가치관 및 인식 조사도 병행, 정량 평가의 부족함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을 다루는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9개의 지표가 포함됐다.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지출규모와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등 결혼 및 출산지원 통계가 제공된다.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이 제공되고,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등 시간 지원도 함께 공개된다.

통계청은 국가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지표누리’를 통해 이날 공개한 출산현황·결정요인·가족정책 3대 영역 및 하위 부문별 주요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내년 추가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지표자문위원회 구성, 필요 지표 개선ㆍ개발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는 지표뿐만 아니라 출산에 선행하는 혼인, 취업, 학업 등 생애주기적 지표들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막혀있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만큼 지표들을 계속 잘 갖춰나가면서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