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가구 소득 70%는 정부·자녀 도움…“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노인 이미지. 경향DB

노인 1인가구의 소득원 중 약 70%는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건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노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노인 1인가구 소득, 전체 평균에 비해 83만원 낮아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5807가구 가운데 노인 1인 가구 수는 702가구로 전체의 10.1%에 달했다. 1999년 3.0%에서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노인 부부가구 비중은 4.3%에서 11.0%로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 역시 12.2%에서 32.3%로 뛰었다.

노인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다. 노인 1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은 130만원이었다.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원 낮다.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46.6% 수준에 그쳤다.

전체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이었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2021년 기준)에 달했다.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이 각각 16.1%를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소득 12.7%, 기타소득 3.0%, 금융소득 1.1% 순이었다. 노인가구는 전체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수급과 이전소득,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세부항목별 비중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노인 1인가구의 소득원 구성은 달랐다. 근로소득 비중은 총소득의 약 20% 수준에 그친 반면 이전소득 비중은 45.2%로 가장 높았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21.3%), 기초연금 등 기타정부보조금(17.1%)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비중이 각각 2001년 2.5%에서 28.2%, 0.6%에서 10.4%까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셈이다.

1인가구 근로소득, 노인일자리 비중 높아

근로소득은 노인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2022년 기준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1.5%로 월평균임금이 낮은 업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2009년 36.5%, 19.3%를 차지했던 농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2022년 기준 각각 11.1%, 5.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가 집중된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각각 11.6%에서 29.1%로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가 주요 소득원인 노인 1인가구 소득은 하위 40%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하위 40%에 포함되는 노인가구에서 노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했다.

노동연구원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혜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라며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