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미 수출, 21년만에 대중국 앞질러···통상리스크 대비해야”

한국은행

올 1분기 한국의 미국 수출액이 21년 만에 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제재 등의 위험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 달러를 기록해 대중 무역적자(180억 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한은은 전기차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수출과 미국 소비·투자 등 내수간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미 수출 증가세가 향후 1~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 흐름이 탄탄해 IT품목과 화학공업·석유제품 및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된 한국의 중간자재들 중 현지 가공을 거쳐 미국 소비시장으로 흘러가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비율(수입유발률)도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유지되느냐 여부다. 한은은 미국이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다는 점에서도 대미 투자는 대중·아세안 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은은 미국이 한국을 향해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높아질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2017~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했으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실시했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대미 수출 여건은 미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 정책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는 정책적, 구조적 위험에 집중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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