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

지난 2년 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폭증하면서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다 금리 상승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평가정보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자는 276만9609명(632조원)이었고 이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15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기준으로는 약 10%가, 금액 기준으로는 약 25%가 취약채무자인 셈이다.

2017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자 177만9910명(380조원) 및 다중채무자 9만2792명(73조원)과 비교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1.6배, 금액인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를 분석해보면 지난 5년 간 60세 이상과 20대 비중은 늘고 40대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40대가 33.4%(9만857명), 50대가 32.2%(8만765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6.5%(4만4938명), 60세 이상 15.6%(4만2504), 20대 2.3%(6352명) 순이었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40대 비중은 3.4%포인트 감소하고 60세 이상 비중과 20대 비중이 각각 4.1%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고소득자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 비중은 늘어난 것도 위험요인이다.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11월 말 10.6%로 2017년 말 17.4%보다 6.8%포인트 낮아졌다. 9000만원대와 8000만원대 소득자 비중도 각각 4.0%에서 2.9%로, 5.3%에서 4.1%로 줄었다. 반면 연 4000만원대 비중은 2017년 말 13.6%에서 18.3%로, 3000만원대 비중은 23.2%에서 26.9%로 각각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증가율은 2020년 4분기 말 15.5%, 지난해 3분기 말 14.1%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 3월에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맞춰 금융사에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확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