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푼다…일각선 “필요한 규제도 있어”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 자회사 투자 제한 등 논의
은행, IT·가상자산업 진출 가능성
업무위탁·전업주의도 개선 방침
업계 건의 234개 중 36개 선추진

“은산분리 등은 현 수준 유지해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등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 간 영역이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을 억제·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중에서도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과 업무 범위가 논의됐다.

현재 은행은 금융업 등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증권사 등은 20% 이상 투자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사의 업무 범위는 고유 업무(핵심 기능), 겸영 업무(다른 업종), 부수 업무(본업 관련성)로 나뉘고 겸영·부수 업무는 일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이는 금융사 업무의 위험 전파 가능성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규제다. 그러나 빅테크의 금융영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업에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차별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돼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기준에 ‘효율성’을 신규로 도입하되 출자총액한도 등 현행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2개월간 8개 금융권협회에서 건의사항 234개를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5개 주요 추진과제를 포함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우선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에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가 향후 논의할 주요 금융규제에는 업무위탁과 전업주의 등도 포함됐다. 업무위탁은 금융기관이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 요소는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 정보 연계 등 금융사와 기술(테크)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고유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예외적인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인데 금융당국은 기존의 대출상품뿐 아니라 예금, 보험상품으로 중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가상통화,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일부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대규모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