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집중된 증권사 실태점검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이첩한 불법 공매도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공매도이고 그 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이첩해줬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이미 쌓여있는 건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직원이 700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책임을 대표이사(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또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사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덧붙였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라면서 “문제가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이 있지만, 전체를 다 들여다봐서 위축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융감독원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