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택배기사’ 곧 등장한다

정부 ‘생활물류산업 발전계획’

운송수단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
공동주택 내 ‘자율주행 로봇배송’
도심 내 지하 수송 기술 개발 추진

아마존 같은 전 과정 자동화 센터
택배사-택배기사 전속계약 완화도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이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된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전속 운송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복잡한 도심 내 배송을 위한 지하배송 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고 1인·맞벌이 가구 확대로 생활물류서비스 분야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5조4360억원에서 2020년 8조5848만원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배달업 매출액도 2018년 5290억원에서 2020년 1조2680억원으로 140%가량 늘었다. 생활물류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고객맞춤형 배송(풀필먼트) 등 신규 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 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2027년까지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 밖에 택배보관시설을 마련하고 택배가 쌓이면 자율주행 로봇이 단지를 돌아다니며 각 가정에 전달하는 로봇 기반 배송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도심을 피해 지하로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 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미국 아마존과 같이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주택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물류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택배기사’ 간 전속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속계약을 완화해 배송물량이 적은 지역의 배송기사를 배송물량이 몰리는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책임 분배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아 전속계약 완화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근골격계질환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송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컨대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이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등을 개발해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