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셋값 2년 새 2배로… 정부는 공허한 대책만

18일 3차 대책 내놓기로

정부 부처 간부인 김모씨(53)는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 김씨는 200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7㎡) 전세를 2억5000만원에 얻었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최근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5억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려면 집을 비우라”고 성화다. 그는 자녀 학교 때문에 그대로 눌러앉을 생각이지만 오른 전세금 2억5000만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서울 강남발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셋값이 뛰면서 사시사철 전세를 찾느라 봄·가을 이사철 개념도 사라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가격 안내판에 매매와 전·월세 급매물 가격이 빼곡히 걸려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은행 조사 결과 8월 첫주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를 기록하며 올 들어서만 11.2%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앞질렀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10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줄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1만6000여가구가 현재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수급 불균형이 계속될 조짐이다.

이달 말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둘러 전세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난에 대한 단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월세 대책은 18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책은 올 들어서만 3번째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 대책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번 3차 대책에도 알맹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손을 빌려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2·11 전·월세 대책 때 서울·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2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를 내놨었다. 이번에는 2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미련을 갖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기대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