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기대지 말고 임대주택 확 늘려야”

전문가가 본 전세난 해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이 1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신규 공급량은 40만가구로 예상했지만 실제 20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은 탓이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하반기에만 1만6000여가구에 달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전세난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라며 “임대주택을 늘려야 전세난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1488만채 가운데 4.7%에 이르는 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36%에 달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참여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사업 150만가구를 추진했다가 당시 주택공사가 빚더미에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손쉬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시장의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2만9558가구로 지난해 한 해의 인허가 실적보다 44% 늘었다. 올해 인허가 목표도 당초 4만가구로 잡았으나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1·2인 가구의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3차 전세대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전세 수요는 다가구·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1·2차 전세대책을 통해 집을 사서 임대할 경우 이자율을 2%로 낮춰주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다가 지금은 없앴다. 박 팀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부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3채를 더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없애주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